정부, 남북접촉서 적극 제기…北, ‘대가’ 요구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남북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제의로 정부가 북한과의 추후 접촉에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접촉 과정에서 정례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대통령의 공식 제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측 등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9천264명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44.7%인 5만7천784명이 사망했고 55.3%인 7만1천480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다.

건강이 나빠져 구급차를 타고 북측 가족을 만나거나 치매로 꿈에 그리던 혈육조차 몰라보는 안타까운 고령 상봉자들의 사연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은 향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과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정례화 문제를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북한이 어느 정도로 호응해올지가 관건이다.

북측은 과거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할 때도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을 직접 연계시켜왔다.

더욱이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한 것을 ‘통 큰 용단’으로 규정하면서 추후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화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금강산 관광 재개, 쌀·비료 지원, 5·24조치 해제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상봉 정례화’에 합의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따라 언제든 북한이 합의를 뒤집거나 무효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대화에서 정례화 의제가 다뤄지면 상호주의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또는 식량, 비료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상봉 정례화를 공식 제안한 것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측 관심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도 북측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시적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례화 요구를 받으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