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 불구 불투명…기초연금 이견 해소못해

핵심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 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 대상 확대 등을 놓고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야는 2일 현재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창당 합의로 당분간 예상되는 여야의 격렬한 공방도 기초연금 합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당 창당 합의로 취소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정부측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이라고 한다”면서 “10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인빈곤 극복과 청년세대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세대에 사과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사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법안을 되돌리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