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물량이라도 반입 허용해야”…정부 “남북관계 상황 봐가며 해결”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단된 지 5년이 된 남북 모래교역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끈다.

북한산 모래는 한때 수도권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 모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2004년 28만㎥가 본격 반입되기 시작하고 나서 2005년 383만㎥, 2006년 990만㎥, 2007년 1천495만㎥, 2008년 945만㎥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계기로 서해 상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그해 3월 북한산 모래의 반입을 중단시켰다.

2008년 하반기 일부 국회의원이 북한에 모래 대금으로 주는 현금이 북한 군부의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그 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다가 2009년 10월 북한에 선급금을 준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모래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듬해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모래 교역은 다시 중단됐다.

교역 중단이 길어지다 보니 북한과 모래 사업을 해온 대북업체들의 고통은 크다.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에 부도, 폐업을 맞은 업체가 속출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업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30개 정도에 달하던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들은 현재 6∼8개 업체 정도만 살아남았다.

북한의 모래 사업자인 신진무역회사는 남측이 보낸 현금을 해주의 대규모 석산단지 등 산업개발에 투자했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에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대북 모래업체였던 SGS의 김영섭 대표는 “’조금만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듣고 북한산 모래의 반입 금지가 해제되기를 기다린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며 “정부는 모래 업체들에 보상이나 특별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이 재개돼 선수금으로 준 모래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미리 현금을 주고 모래를 받지 못한 선수금 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올해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수도권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 골재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산 모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5·24 조치’에 따라 북한산 모래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