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방침 번복→재번복 끝에 인권이사회 참석 결정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참석, 5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히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수장이 인권 현안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확대돼 출범했던 2006년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적이 있으나 반 장관은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상태여서 참석 배경이 지금과는 달랐다.

특히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 등을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외교장관이 직접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작심하고 비판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일본 고위 지도자들은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성 부(副) 대신은 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망언까지 했다.

윤 장관이 직접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까지 정부는 고심을 거듭했다.

미국이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전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는 상황에서 외교수장이 직접 나서 국제무대에서 대일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고민했다.

당초 정부는 잇단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고려해 윤 장관이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하고 외교부 다자조정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지난 2일 언론에 공지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외교장관의 직접 방문으로 방침을 다시 변경해 발표했다.

윤 장관은 어렵게 이뤄진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해오고 있다”면서 “3·1 절 기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졌고 해서 윤 장관도 그에 걸맞게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