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두달째 공석…규개혁위원장 한달째 빈자리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을 이끌 쌍두마차가 삐걱대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령탑의 ‘빈 자리’가 장기화하면서 규제개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조정실장 두달째 ‘공석 중’…인선은 베일속 =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조정실은 강은봉 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 8일 이후 두달째 규제총괄정책관이 실장을 대리하는 임시체제다.

정부는 규제조정실장직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하고, 민간에서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최종 선발을 앞두고 3명 후보 중 1명이 응모를 자진철회하면서 최근 재공모에 들어갔다. 국조실 관계자는 “더 넓은 인재풀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재공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재공모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모에서 웬만한 대상자는 다 검증했을텐데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면 2차 공모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첫 공모의 최종 후보 2명이 국조실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간으로 눈을 돌린 것은 “규제를 당해본 사람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학자, 기업인 등이 규제조정실장의 우선 후보군이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나 도덕성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민간 인사들이 그다지 공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규제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정책기조인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한다는 ‘명예’가 주어지지만 예우, 보수, 근무조건은 엄격하다는 것이다.

규제조정실장의 보수는 공무원에 준하고 기업 임원에게 통상 배정되는 전용차는 주어지지 않으며, 퇴직 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년간 업무 관련 회사나 민간단체에서 일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

◇규제개혁위원장 ‘사의표명’ 한 달 =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용담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사의를 표명한 후 한 달째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경제분과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진행하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의 의결 절차도 작동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장의 공백으로 위원회 업무가 원활치 않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한 민간위원은 “규제개혁위원장이 계셔서 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내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내부의 일을 일절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사의 표명을 놓고 불거진 갈등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후임 위원장이 누구일지는 ‘안갯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을 서두를지, 반대로 좀 더 여유를 갖고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전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를 견인할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어려운 작업인 만큼 ‘돌파력’과 ‘조정력’을 겸비한 인사가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적임자 찾기에 지나친 시간을 쏟다가 규제개혁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