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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통합신당 노선투쟁 ‘시즌2’

악마는 디테일에… 통합신당 노선투쟁 ‘시즌2’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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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창당대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합류 방식과 지도 체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번 주부터 정강·정책, 노선 등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작업도 이르면 오는 23일쯤 ‘제3지대 신당’ 창당 대회를 열어 조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통합을 끝내야 4월부터 후보 경선 등으로 흥행몰이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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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큰 지향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강·정책을 만드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신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으로 들어가면 통합의 발목을 잡을 만큼 절충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경제·복지 분야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새정치연합이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많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시민사회 집단이 공공적 사회경제에 활발히 참여해 국가와 시장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민주적 시장경제’도 대안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우선시하는 민주당 내 진보 노선과의 충돌이 가능한 대목이다.

복지 분야에서의 차이는 더 크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보장성 확대, 공적 부조 제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우선하는 ‘선별적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편적 복지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양측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공통으로 내세웠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한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새정치플랜’에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단서로 제시했다.

양측은 비전, 정강·정책, 당헌 논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만큼 신당의 정강·정책은 기존 민주당의 그것보다 중도·보수 성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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