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이어질 독수리 연습도 변수

북한이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내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최고인민회의에 집중하면서 남북 간 대화 소강 국면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9일 예고대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관례대로라면 북한은 내달 초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을 소집,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이 정체된 상태다.

키 리졸브 훈련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내달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진행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여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인사나 기구 개편을 진행하는 동안은 북한의 내부 정비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이 관계를 풀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4월까지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고 6월에는 우리 지방 선거가 있어 서로 전향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이 관계 개선의 큰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최고인민회의 자체보다는 서로 유리한 판을 형성하려는 남북 간 주도권 다툼이 대화 소강 상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측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구제역 방역 지원 등 개별 문제 위주로 남북 간 논의를 끌고 가려는 가운데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대북 지원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일단 정부는 남북 간 대화의 기운을 이어가면서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기간 남북 대화가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다”며 “지난 7일 적십자 실무접촉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낸 만큼 일단 반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