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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악재 선긋기…기초연금법은 野압박

與, 국정원 악재 선긋기…기초연금법은 野압박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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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남재준 거취 스스로 결정하라” 자진사퇴 요구

새누리당은 11일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야당을 맹비판했다.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어르신 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기초연금법 문제를 거론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한 새누리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 거짓홍보에 돌입했다”면서 “매일 새 정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구태 본능을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르신 복지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민주당이 얻을 정략적 이익이 무엇인가”라면서 “’김·안(김한길-안철수) 신당’이 ‘기만신당’으로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기초연금을 일괄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최고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찬성여론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대야(對野) 압박을 본격화할 태세다.

실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8일 성인 3천47명을 상대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조사(신뢰도 95%·표본오차 ±1.78%P)한 결과, 응답자의 72.7%는 ‘차등지급이 좋다’고 응답했다.

’20만원씩 일괄지급이 좋다’는 답변은 24.5%에 그쳤다.

기초연금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생활에 여유있는 어르신을 제외하자’(73.9%)는 응답이 ‘모든 어르신에 지급하자’(23.6%)는 답변을 압도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증거조작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생활밀착형 이슈인 기초연금 문제를 내세워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게,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전날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시작으로 ‘남재준 인책론’이 여권 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인 재선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정원은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없는 기관”이라며 “남 원장은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길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증거조작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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