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벌써 불법 판쳐

6·4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에 더 열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는 1261건에 달한다. 정책선거를 치르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불법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710건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선거개입도 4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67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172건이 적발됐다.

불법선거는 문자메시지, 유인물 등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당원 수천명에게 새누리당 조길형 충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자는 ‘조 후보는 충주 출신이 아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검토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표창과 훈장을 받은 것은 그가 얼마나 민주당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문자는 조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지역에서는 최명현 시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시청 내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 유인물은 민주당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 속도가 빠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불법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을 사직하고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캠프에 합류한 A씨는 언론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충북에선 학교장과 교사가 SNS에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도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총학생회 임원 등 30여명을 참석시킨 모 대학 총학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업적이 담긴 책을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배숙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김제시청에서 명함을 돌리다 적발됐다. 지자체 건물은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명함을 돌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의 선거문화가 ‘3김시대’보다 10년 이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요즘 정치인들은 친박(친박근혜), 친노(친노무현) 등 누구와 친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호 비방, 혼탁 선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를 하려면 정책을 갖고 해야 하는데, 너도나도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면서 “정당이 공천 과정을 통해 참신한 인물들을 걸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