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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1호법안의 키워드는 ‘민생’될 듯

통합신당 1호법안의 키워드는 ‘민생’될 듯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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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의 통합신당 창당 준비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통합신당의 제1호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1호 법안은 ‘최초’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당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득표전략까지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1호 법안’의 키워드는 ‘민생’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

양측은 당시 합의문에서 ‘신당은 여러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신당추진단 민주당 측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공약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나 동반성장을 고려한 1호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등으로 민생 이슈를 선점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신당이 이번에도 서민의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주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보다 먼저 언급해 이념보다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이 외에도 전·월세 안정, 상가권리금 제도적 보장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줄곧 주장해 온 점으로 볼 때 경제민주화 틀 안에서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 이슈가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새로운 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민생’이란 범위에 포함된다.

’1호 법안’과는 별도로 통합신당은 현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의 1호 안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생 이슈와 함께 정국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내세워 여권을 압박, 두 세력 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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