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실정 무시한 행정” 비판도 나와

국방부가 야전부대의 정훈 및 정신전력 업무를 총괄하는 정신전력과장 직위를 예비역 영관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국방부가 현재 예비역 대령이 맡은 정신전력과장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인사분야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4급 서기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신전력과장 직위에는 현역 대령이 임명됐다가 국방부 문민화 영향으로 예비역 대령으로 교체됐으며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야전부대 정훈 및 정신교육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야전부대 실정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선부대 정훈장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육군 모 부대의 한 정훈장교는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는 현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야전부대 정신교육을 총괄하는 자리는 그에 걸맞은 경험이 있는 현역이나 예비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정신전력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말 군 간부들의 정신전력 교육을 전담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했다.

특히 일부 장교들은 정신전력 분야의 국방예산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담당조직의 인사에서도 정훈장교 출신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작년 국방부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03%를 넘지 못했고 육군의 관련 예산도 63억원으로 탱크 1대 값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연대 정훈과장을 소령이, 대대 정훈장교로 중·대위급이 각각 보직됐으나 지금은 연대에 대위, 대대에 중·소위가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장교는 “군대가 아무리 적이 두려운 위력의 첨단무기체계를 갖췄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대적(對敵)관이 확고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