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자격증’ ‘신직업 44개 육성’

정부가 민간조사원(사립탐정) 등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직업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은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같은 해 7월과 12월에도 정부 관계부처에 “규제완화와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미래유망 직업 및 우리나라엔 없고 외국에 있는 일자리 발굴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만 1000여개로 미국(3만여개)과 일본(1만 6000여개) 등 선진국에 비해 직업 세분화·다양화가 덜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발굴과 개발은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신직업 발굴 과정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에 이르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민간조사원 등 총 42개 직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새로운 직업들이다. 이 가운데 24개는 법령 제정, 제도 마련, 국가자격증 및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해당 직업을 챙긴다. 민간조사원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전직지원전문가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다.

자연경관 등을 통한 건강 증진과 질병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산림치유지도사는 2015년 인력양성기관과 양성과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연구기획평가사, 연구장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소셜미디어 전문가, 녹색건축 전문가, 주거복지사, 문화여가사 등은 기존에 있던 직업을 세분화·전문화한 것들이다. 국가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의무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도시재생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은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맞물려 육성되고 임신출산육아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사립탐정 역할을 하는 민간조사원은 여전히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음성화된 업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런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온라인상의 개인·기업의 평판을 관리한다는 역할로 명시돼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광고, 상대비방, 무조건적 악플 차단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도 성격이 모호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