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려표명 사흘만에…다음주 野면담 주목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21일 국회를 방문해 안홍준 외교통일원장을 만나 공개적으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야당에 대한 여론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타결짓고 2월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정의 근본적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제동을 걸면서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법안소위에 덜컥 걸린 상태다.

방위비분담 협정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이 늦어진 데다 국회 비준도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나란히 국회를 방문해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함으로써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을 언급하며 비준동의안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외교·국방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의 당당하고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많은 성과를 끌어냈으며, 당초 미측은 1조원을 웃도는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서 야당의 부실협상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차질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미군의 군사건설을 수주하는 우리 관련 업체들의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90%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임금(100%), 군사건설비(총 비용의 88%), 군수지원비(100%) 등의 형태로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실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측은 오는 4월1일로 계획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임시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20여년 넘게 음성적으로 누적돼온 구습과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음 주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면담이 잡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외교부, 국방부 담당자들을 보기로 했다”면서 “정부에서 개선안만 가지고 오면 바로 비준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이행약정서에 보완하는 방식이든, 향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든 정부의 개선안에 달려있다”면서 “그것만 성실히 되면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외교·국방부 관계자와 심 의원의 면담이 비준동의안 처리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는 별개로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 위원들 상당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해외출장중이거나 해외출장을 갔다 막 돌아온 상태여서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