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조사비 집행 상세내역 밝혀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됐다 .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조사비 용도로 업무추진비 3천230만원(321건)을 지출했다.

이는 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쓴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 694건 1억5천700만원과 비교할 때 집행 횟수 기준으로 46.1%, 집행 금액 기준 30%에 해당한다.

강 후보자는 재직기간 경조사비에 연평균 107건 1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진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조사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조사비 지출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경조사비가 지출된 대상에 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고 진 의원실은 전했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가 아닌 사항임에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 7조에 어긋난다.

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다지출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를 지출했는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