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CCTV 무용지물…고속道 노면표시 ‘기준미달’ 도료 사용

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시험성적표가 위·변조되거나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을 실시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2011∼2012년 7개 업체로부터 공기여과기용 부품을 사들였는데, 업체들은 모두 성능 기준에 못미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남동발전도 비슷한 시기 5개 업체로부터 석탄분쇄기용 부품 구매계약을 하면서 1억6천만원 어치의 위·변조 부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은 더구나 2차 납품분부터는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절차를 생략하고서도 검수 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이들 12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이들 업체를 고발하도록 해당 발전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강남구와 성북구가 23억8천억원 규모의 방범용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해당 CCTV의 기능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을 알고도 문제가 없는 듯 준공검사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지역 초등학교 67곳에 설치된 CCTV가 나뭇잎을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특정영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추적하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등 31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차선이나 이정표 등을 표시하는 노면표시 업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주차장용 도료를 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운전자가 노면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반사 성능이 기준치의 25%까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전산·컴퓨터 분야 연구원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토익시험 성적표의 날짜를 변조, 성적표 유효기간을 속임으로써 합격해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경력직 응시자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변조해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입사 서류 변조자들을 고발토록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