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1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는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가입기간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고, 가입기간 12년이 지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돼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는데 이에 따른 ‘연금 수급액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만~8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 75만~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만~75만원 1천248명으로 이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면 국민연금을 20만~25만원밖에 못 받지만 가입기간 12년이 넘는 노인 1천924명은 20만원보다 적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며 “25만~30만원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인 노인은 1만9천15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유발해 노인 간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