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교수장 ‘조우’ 관심…한일 외교장관회담도 할듯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예정…북핵문제 협의 주목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10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다.

8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담의 마지막 순서로 열리는 ARF는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지역 안보 협의체다. 남북을 포함, 주요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올해도 ARF를 무대로 다양한 외교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 남북 외교수장, 유의미한 대화 할까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2일 아세안 순방차 평양에서 출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미얀마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8일 오후부터 네피도에서 각종 양·다자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리 외무상은 4∼5일 라오스에 체류한 뒤 베트남을 거쳐 8일께 네피도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외교수장이 모두 ARF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이 유의미한 만남을 할지가 관심이다.

9일 저녁 환영만찬, 10일 오후 소인수 회의 및 전체회의 등 ARF 일정상 남북 외교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현장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정부 소식통)는 것이 정부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우리가 먼저 만남을 제의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접촉을 시도하면 피하지는 않겠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에서 양자와 다자 업무를 경험, 외교적으로 내공이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 리 외무상의 행동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측과의 외교적 조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 외교수장이 회담 수준의 대화를 하기는 현재의 남북관계 여건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의미한 만남이 성사돼도 아시안 게임 응원단 문제나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일반적 의견교환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 북핵 대화 재개 흐름 만들까

ARF에는 6자 회담국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핵 외교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 장관은 ARF 계기에 미국, 중국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북핵 공조 유지 차원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소식통은 3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하기로 하고 시간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중국 등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6자 회담국간 연쇄적인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핵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지 여부다.

한중 양국이 지난달 3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조건 마련’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간 후속 협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런 동향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련국간 논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및 관련국간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ARF를 무대로 어떤 견해를 내놓는지도 앞으로 협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화와 관련해 기존보다 유연한 견해를 내놓으면 북핵 대화 재개와 관련한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북일·한일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될 듯

이번 ARF에서 가장 큰 외교적 이벤트는 북일 외교장관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일 외교장관 회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가 일단 이행되면서 양측 외교장관이 만날만한 여건이 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심 포인트는 북일 외교수장의 메시지다. 기존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토대로 북일 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ARF에서는 올들어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 문제를 물밑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초로 예정된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상황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수장이 만날 경우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의장성명 한반도 내용도 관심

ARF가 끝나면서 발표되는 의장성명의 내용도 관심이다.

일단 한반도에서 뚜렷한 도발이나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와 도발 방지 내용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관련, 아시안 게임 등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한편 9·19 공동성명 준수와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희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준수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리 외무상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