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가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인 일요일에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새누리당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주문한 것은 물론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용퇴’를 의미하는 결단까지도 거론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면수심의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군 역시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대한민국 군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차제에 가혹행위의 형을 올리도록 군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사고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당나라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한 새정치연합은 한 장관을 불러 군내 가혹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7월 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다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군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혀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라며 “사건 관계자에게만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데 유가족이 왜 사건 관계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방부에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군 검찰은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가해자들의 행위로) 한 달 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로 공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대 내 가혹행위고 군이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장관도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