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결과 따라 군수뇌부 문책 가능성 대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강도 문책방침을 밝힌 것은 심상치 않은 여론악화를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군당국이 가해병사들의 상습적 폭행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입영거부’까지 거론되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세간의 악화된 민심이 자칫 세월호 참사 후 국정정상화에 시동을 건 2기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긴급 처방전’이다.

군통수권자로서 가해병사들은 물론 군수뇌부 등에 대한 문책이 가볍다는 여론을 가감없이 수용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는 수준의 입장표명만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방점이 찍혔던 전날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비해 한층 강경해진 기조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 안이한 늑장 대처 등이 확인될 경우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로 문책의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윤일병 사건 등 계속되는 병영 내 폭행 사망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해온 뿌리깊은 적폐”로 규정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주요 과제인 국가 혁신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군의 반복되는 가혹행위 사고가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묵은 적폐처럼 ‘병영내 적폐’임이 확인된 만큼 이를 국가혁신의 큰 그림 속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대처의지를 밝힌 것은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되찾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재보선 결과를 평가한 뒤 민생경제 살리기, 내수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특히 선임병들의 잔혹한 폭행을 통해 사망에까지 이른 윤일병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한데다 정부가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군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 불신으로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윤일병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이라는 하반기 국정운영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