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윤모 일병 집단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면서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군내 가혹행위 원인과 관련해서도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면서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일병 사건이 일반적인 ‘군기 문란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문제점이 젊은 세대의 도덕관념 상실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동정심 부족으로 이어져 복합적으로 현실화된 우리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앞으로 인성 교육을 비롯한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여당 정책위원회가 어떤 대책을 주문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이라며 “경찰은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나 점검하고 부모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 현장을 지키는 이주영 해양수산 장관에 대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진정성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복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