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윤 모 일병 구타 사망과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과 같은 엽기적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단기 처방만 내놓는 땜질 요법으로는 군부대의 수십 년 쌓인 적폐나 인권 경시 풍조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또다시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경찰의 수사 부실 지적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점증하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두 사건 모두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를 초월해서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내일(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의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군 내부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혹행위 처벌 강도를 훨씬 높이고, 병사 생활을 가장 잘 아는 부사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광호 의원은 “사회의 병리현상이 그대로 군조직에 접목된다”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대처는 그때만 반짝 대책을 내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 대책을 강구 않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이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고 당이 대책팀이라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군 지휘부로부터 일선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체질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게 종합적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5일 현재까지 접수된 군부대의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모두 1천272건이었으나 처리 건수는 10.2%(13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