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만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대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물밑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온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인 이달 중 강도 높은 공적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적연금 개혁의 민감성을 고려해 회의 직후 논의된 자료를 모두 파쇄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개혁안이 미리 알려질 경우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으로 해묵은 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용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에게 공적연금의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개혁안 마련을 진행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점도 개혁안 추진 배경 중 하나다.

특히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안종범 전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개혁안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서 당청간 입법 드라이브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청은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수조원의 혈세가 적자보전금으로 투입되는 공적연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