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제개편안 놓고 연일 공방

여야는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유도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부자감세 2탄’이라며 철저한 법안 심사를 별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 2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여전히 이해당사자와 학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새누리당은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활성화라는 소기 성과를 거두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석훈 정책위부의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야당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오해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의장은 “투자 기업이 우수배당기업이어야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우수배당기업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배당소득세제가 분명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접적인 배당소득뿐 아니라 이런 작업들이 증권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가 상승, 가계 부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부자 세금 줄이기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이건희 회장 등 주식 부자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서민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부 안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면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한다”며 “(가계소득 증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도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세금 거두면서 자본 소득에는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칠 수 있는 나쁜 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계 소득을 늘리려면 고용을 늘리던가 임금을 늘리고, 가계 지원 세제가 나와야 하는데 느닷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슈퍼부자들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