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해” vs 野 “도덕성·역사관 문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방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 대표까지 지낸 황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회·교육분야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점을 의식한 듯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 후보자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현재 교육감 선거는 출마하는 분들의 공약과 주장이 선명하고 그에 따라 진보, 보수로 나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화, 이념화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갈린다면 국가 교육정책에 엄청난 난맥상을 초래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도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정책대결보다는 원색적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며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어가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두차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과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등 극우·보수 이념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삼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5공화국 시절의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배석판사였다는 점 등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학림사건에 휘말린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아야만 했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1976년 명동성당 기념미사에서 ‘3·1 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됐고, 이로 인해 문익환, 함석헌, 윤보선, 김대중 등 10여명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때 판결을 내린 판사도 황 후보자”라며 “이제는 무죄로 판명난 만큼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동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둘러싸고는 여야 의원들은 극명히 엇갈린 주장을 펴며 황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정당하지 못하다고 궤변을 내놓고 있다. 이후 조퇴투쟁, 시국선언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이 나자마자 미복귀자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했는데, 최종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