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연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에 대해 ‘민생과 경제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법 합의 파기에 따른 신뢰의 위기 문제를 넘어 국회가 세월호 문제에 ‘매몰’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표한 서비스업 규제 완화 대책도 결국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13일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불씨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는 게 과연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가 맞느냐”면서 “야당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또다시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칠 그런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에 걱정을 끼치고 민생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대부분 “사법체계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야당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완강한 발언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후 신설되는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주거나, 야당의 특검 추천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특별법 재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헌정질서에서 허용 가능한 모든 사안을 찾아 만든 합의인데 송두리째 파기하는 것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은 빨리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민생법안 93개가 있다”면서 “특별법과 묶어서 다른 것들도 안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