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승리에 보람 느꼈지만 선진화법에 자괴감”

“1천일 같이 느껴진 100일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소회를 묻자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7·30 재·보궐선거의 공천이 가장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재보선이 끝나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난제를 맞닥뜨렸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원인 규명을 위해 발동하는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줄기찬 요구에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버텼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채택 문제 논란이 거듭되며 결국 이달초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7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수사권과 추천권에 대한 여당의 의견을 관철하고, 대신 유가족 추천 몫 진상조사위원을 늘리는 절충점을 찾아 박영선 원내대표와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합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다시 국회 운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이대로 더 논의를 하면서 풀어가고, 민생 경제 문제는 또 별도로 다루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정쟁에 파묻힌 지난 100일 동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특별법에 막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 그리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묶여 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 들어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 상정제도가 도입되지만 과연 지금까지 국회가 법을 지켜왔느냐 하는 점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언제까지 국회가 국민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 요건을 까다롭게 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법안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의석이 원내 3분의 2가 넘는 180석이 되지 않는 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 명의 의원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8일 경선 없이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됐다.

원래 원내대표를 놓고 각축전이 예상됐지만 유력 후보였던 남경필 경기지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선거와 내각에 차출된 데다 세월호 참사 정국이 이어지자 경선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충남지사직을 던져 박근혜 대통령과는 가까워졌지만,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여의도에 재입성하기 전까지 제17, 18대 국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