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 윤일병 사건 보고실태 감사결과 발표고위공무원 1명·장성 2명 등 5명 징계위원회 회부
국방부 감사관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감사관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한 군 당국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결과 28사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급부대로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선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육군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고위공무원인 박모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육군 인사참모부장 류모 소장, 육군 헌병실장인 선모 준장, 육군 안전관리센터장인 정모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인 김모 소령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고위공무원인 박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백모 소장, 육군 정훈공보실장인 이모 준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인 박모 대령, 국방부 안전계획담당 우모 중령, 6군단 정훈공보참모 이모 중령, 28사단 정훈공보참모 권모 중령 등 7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8사단의 상급부대인 6군단 헌병대는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10분에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로 전파, 보고했으며, 육군본부 헌병실은 이를 같은 날 오전 9시15분에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이 사고속보를 그날 오후 3시7분에 열람·확인했으나 이를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 1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가 하면 수액주사(링거)를 놓고 폭행을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조사본부는 당시 김 장관에게 같은 날 오전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으나 폭행 및 가혹행위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한편 6군단장은 같은 날(8일) 오전 9시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받고,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으나 3군사령관은 이를 당시 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권 총장은 윤 일병이 숨진 4월 7일 오후 2시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밤 10시 유가족 대상 설명 때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인지했으나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도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의 언론 공개와 관련해서는 육군본부와 6군단, 28사단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인 4월 7일 저녁 7시께 ‘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설명했으나 6군단과 28사단 정훈공보참모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하고도 언론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이날 발표 내용과 관련, 일각에선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방장관과 육군총장 등 당시 군 수뇌부는 물론 고위 공무원 및 장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의 부실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일병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됐고, 5월 1일에는 육군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감사결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