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원고법·국감분리법 분리처리” vs 野 “세월호법 먼저”여야 회기종료 D-1 막판절충…극적 타결 여부 주목

세월호 특별법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18일 극적 타결이냐 파국이냐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특히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법 및 국정감사 분리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리처리’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거부 입장을 공식 표명,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이들 2개 법안의 선별 처리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처리 제로로 막을 내리며 여야 모두 정치력 실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접촉에 이어 이날도 핵심쟁점인 ‘특검 추천권’ 부분에 대한 절충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나 아직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인 이날 중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여야 정책위의장 라인도 전날에 이어 가동에 들어갔으나 합의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자꾸 비관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고,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박 원내대표가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새로운 사항(안)을 (이 원내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의견접근을 봤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나란히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불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이 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나돌기도 했으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는 집에 있다. 오전 회동은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변인도 “현재까지 주례회동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으나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세월호법 협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안산 단원고생들의 대학특례 입학을 위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연 2회 분리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도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단원고생 특례입학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성립이) 무산되고, 국감 분리실시에 관한 법도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이들 2개 법안 처리는 없다”고 못박은 뒤 “이번에 법안이 처리 안돼도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는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핵심인사는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 안된 상태에서 단원고생 특례입학법을 먼저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극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상황을 풀려면 뭔가 다시 접촉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양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조사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절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내일 하루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