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군사법원 재판장 4분의3은 무경력 일반장교”

상담 경험이 있는 군내 부적응병사가 지난해 12만여명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 치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통해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가 17만14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1명이 입원하고, 1만9천여명이 외래 치료를 받았다.

또한 군 생활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전문 관리·상담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군인은 지난해 12만9천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5명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군내 자살사건 및 구타·가혹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국방부를 비롯,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530명 가운데 4분의3(74.9%)에 달하는 397명은 재판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무경력 일반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력 심판관 비율은 해군이 79.7%로 가장 높았고, 육군 73.9%, 공군 64.3% 등의 순이었다.

서 의원은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으면서 공판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