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1일 “기름유출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누출시에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클린주유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이날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2012~2014년)간 클린주유소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추진된 클린주유소 가운데 점검대상 279곳 중 7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세부 적발 건수는 총 135건으로 부적합 업체 1곳당 평균 1.8건의 부적합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사유를 보면 맨홀 내 부식, 수분 존재, 탱크펌프 불량이 37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누유감지 경보기 미설치 및 미작동(29건, 21.5%), 유수분리조 불량(27건, 20%)이 뒤를 이어 클린주유소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져왔음이 드러났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려면 저장시설, 주유·이송 등의 시설 설치기준과 운영 관리기준을 갖춘 업체가 지방 환경청에 신청하면 되고, 지정 시 5년마다 운영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에 총 650곳이 운영 중이며, 클린주유소는 설치 후 15년간 정기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고 클린주유소 설치비용에 대해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민 의원은 “토양오염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클린주유소가 확대에만 급급할 뿐, 지정 당시의 부실 검증과 사후 운영 미숙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실태조사에서 2년 연속 적발된 업체도 7곳에 달했다”며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클린주유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