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압박’ 들어간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여 강경투쟁’ 선포에 맞서 새누리당은 26일 독자적인 민생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과 궤를 맞춰 새누리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 압박’에 들어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민생탐방’을 지시했으며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통한 법안 문제점 정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 계류 법안 중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만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미쟁점 법안을 27개로 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커 상임위별로 추가 논의만 거치면 바로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이 최소한 27개라는 뜻이다.

최 부총리가 이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이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이 핵심인 법안은 당초 올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자칫하면 연내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기초연금법이 여야 갈등으로 5월 국회에서야 겨우 통과되면서 시행 시기(올 7월)가 늦춰질 뻔했던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수급자 규모가 기존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가 6만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 처리돼야 하는 주거급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교문위 논의가 정지돼 법안소위에 방치돼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빅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각각 기재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민생법안’ 중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은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농해수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국회 일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부산 수해 현장인 기장군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