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통일을 둘러싼 상호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8일 개최 예정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학술회의를 앞두고 27일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한반도 분단은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라는 불이익을 중국에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이어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도 미국의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나 통일 한국이 대중 봉쇄 기지로 활용되는 상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존재에 대한 중국의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중 관계 발전을 통한 중·미 사이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토머스 핑가 미국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며 중국 봉쇄나 패권유지를 위해 분단을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핑가 연구원은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한국의 방위와 북한의 도발 및 핵개발 억지”라며 “미국은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돌발 상황과 북한체제 붕괴 시 관련국간 충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 방안에 대해선 “북한의 중국식 개혁과 외부 세계에 대한 문호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들에게 처벌 면제, 망명 허용 등 유인 패키지 제공을 통해 통일 불안감 해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과 더욱 긴밀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동북아 정세로 북핵포기와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이상적 전망’보다는 ▲ 핵개발에 따른 고립 심화와 경제 재건 실패로 인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 일본의 미일 안보조약 제6조(극동조항)에 따른 역할 수행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알렉산드로 페도롭스키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아태지역연구실장은 “미·일과 중·러 간의 낮은 정치적 신뢰 및 정치적 긴장으로 인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통일 전망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일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파트너의 주요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정책과 신뢰 정치는 러시아와 통일 한국 사이의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