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등에 화력 집중…보수정권 7년 실정도 규명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고 발생 여섯 달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특위까지 가동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했고, 세월호특별법도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합의됐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한다”며 “생존자 구조 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해수부·해경의 비리 등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수부·해경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생존자 구조 과정 및 선박검사 부실 논란까지 모조리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사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의 보고 체계와 대응 부실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안전’ 이슈를 원전 사고, 싱크홀 등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2차 타깃은 야당이 ‘가짜 민생’으로 규정한 정부의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대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이 서민층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판단 아래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저지할 명분을 국감에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 카지노를 양산하는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롯해 현 정부의 인사정책도 야당은 집중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

야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7년 보수 정권의 실정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와 함께 공기업 부실을 가져온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또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 자원개발 사업을 잇달아 매각하는 정부의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 하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미경을 들이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