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로 인권대사 참석 예정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역할을 했으며 올 2월까지 1년간 진행된 COI 활동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번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유엔이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점은 이런 보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놓을 공식 입장의 수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기는 하지만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인권 문제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정부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그동안 해온 대로 EU가 주도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북한의 COI 권고사항을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는 대외직명대사인 이정훈 인권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유엔의 이번 논의에 대해 COI 보고서 자체를 적대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고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COI는 올 2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권고를 반영해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올 3월 채택했다.

EU는 유엔총회에도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일정상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는 다음달 27일 직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