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先현안·後특위’ 기조…새정치연 “임시국회때 구성을”

‘2·8전당대회 이후에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대 일정에 맞춰 국회 특위 일정을 조율하자는 제안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안에 설치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관한 이야기다.

을미년 한 해 동안 개헌 및 선거구 재획정 논란은 국회를 달굴 이슈로 꼽혔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현행 최대 3배에서 2배로 줄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6년 4월 총선 6개월 전인 올해 10월까지 정개특위 등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을 논의해야 한다. 개헌 역시 선거가 없는 올해 논의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1월 중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해 논의에 불을 댕겼다.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손질 등 폭넓은 의제 검토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정 의장의 화두에 먼저 화답한 쪽은 새정치연합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정권의) 불통 문제 해소를 위해 개헌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정개특위 따로, 개헌특위 따로 대등하게 해야 한다”면서 “12일 본회의 이후 (여당과)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 계속 세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현안, 후특위’ 기조를 보였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먼저 처리한 뒤 개헌특위나 정개특위 구성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말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개헌 의제를 포함시킨 정개특위 구성’ 논의가 있었지만 이 경우 정개특위가 ‘정국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것으로 개헌을 이야기해 봤자 국민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올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흐름도 있다. 선거가 없는 해라는 상황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