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례적 상임위원장 연쇄면담, 법안처리 협조요청… 설훈 “관광진흥법 고치면 KAL 도와주는 꼴 아니냐” 난색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오전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예방, 정부가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SOS’를 친 것이다.

총리와 국회 상임위원장의 연쇄 면담은 상당히 이례적 일로, 정 총리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총리는 먼저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기도 한 법사위의 이 위원장을 만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5개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이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관련,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규제를 풀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법에 그런 부분을 가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정 총리가 “금년에는 좀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을 밟아 진행이 빠르게 좀 …”이라고 하자 이 위원장이 “정부 입장은 빨리 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국회는 브레이크의 제어기능도 필요하다”고 응수하는 등 가벼운 기싸움도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산재보호법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정 총리에게 “이렇게 적극 대화·소통하는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좀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총리 집무실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테니 매일 국회로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과 대화를 해달라.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 파트너로서 박근혜정부가 잘못되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야당에 가까운 분이 더 많다”고 화답했다.

역시 야당 소속인 설 위원장은 정 총리가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거론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대한항공이 경복궁 주변에 호텔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설 위원장은 “칼(KAL·대한항공)이 거기(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데, 칼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관광진흥법을 고친다고 하면 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새누리당 소속 정 위원장을 만나 “경제 관련 법이 좀 많이 뒷받침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며 기재위 소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바쁜 일정을 소개하며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다가 혼내고 야단치는 건 좀 떨어질 지 모르지만, 국회와의 화상회의가 많이 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상임위원장 릴레이 면담 후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컴백’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