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발방지 입법 추진, 野 “정부 규제완화 잘못”

여야는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하며 잘못된 규제완화가 불러온 참사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는 불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소가 안 됐는데 이번 의정부 화재는 어떻게 주변으로 연소해 피해가 확산됐는지 원인을 분명히 규명, 모든 아파트의 안전을 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고, 10층이 넘는 건물에는 나오는 완강기 자체가 없다”며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비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고층건물 완강기 설치나 다른 건물로 이동 통로를 만드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대피 방안에 대해 별도의 당정협의를 긴급히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잘못된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점검과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정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안전을 생각하는 건축이 아닌 건설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사고가 줄을 잇는데 국민안전처가 사고 예방은커녕 사후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 ‘국민불안처’가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그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로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매뉴얼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