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조치는) 법적 근거가 약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실사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2013년 9월 금지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유관부처 실무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가 없는데 TPP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FTA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안 열기 때문”이라면서 “TPP에 일본이 가입하려면 소고기 등 5개 품목만 빼고 거의 다 열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 문제와 관련,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1조원 가량 돈을 내야 한다”면서 “중국측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이 우리의 AIIB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시아 국가고 아시아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돈이 엄청 부족한 것을 미국도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 체제에서 빠지면 아시아 외교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국심사 사전시행 제도와 관련, “신청 주체인 교통당국과 공항공사의 분석 결과 제도 도입시 예상 손실이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우리 공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법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법안에 관련 내용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재외공관의 지원을 받아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사업은 총 64억불 정도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