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론회’ 해법에 이견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을 놓고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원인과 진단을 내놨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29일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책 실패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가를 감안해 공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조정을 해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증세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는 ‘확신범’에 가깝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벌과 최상위 부자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문화상품권 인지세를 올리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중산층, 서민 증세를 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세제 개편 논의를 공개하는 등의 해법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박 의원은 “여당이 반대했고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공개하지 못했던 조세소위가 올해는 공개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도 “여당은 (조세소위를 공개하면) 이익단체의 압력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세소위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모르는 분들만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전면 공개가 옳다”고 동의했다. 나 의원은 “홍 의원의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동조하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간과한 점이 있었다. 3월 말 정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자”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