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최대쟁점…여야 입장차 커 합의까지 진통 예상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운명의 한 달’을 맞았다.

여야는 5~6일 원내수석부대표 및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마치고, 6일부터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임무가 주어진 실무기구의 쟁점은 연금을 현행보다 얼마나 깎느냐, 그리고 한정된 연금 지급액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터라 쉽사리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때문에 결국 연금 개혁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 간 ‘담판론’, 여야 간 ‘빅딜론’이 나오는 이유다.

◇최대 쟁점은 지급률 = 90일에 걸친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제시된 여러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지급률(현행 1.9%)로 모아진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근본적 ‘구조개혁’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은 지급률 하향 조정이 공통분모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매월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연금액은 재직기간과 평균소득, 지급률을 각각 곱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률을 내리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새누리당이 신규자는 1.0%로, 재직자는 1.25%로 낮추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7%를 염두에 둔 상태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저축계정’을 얹는 절충안을 내놨고,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평균소득 300만원에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금액은 171만원, 새누리당 안은 90만~113만원, 김태일 안은 여기에 ‘+α’, 김용하 안은 149만원, 새정치연합 안은 153만원이다.

다만, 새누리당 안과 김태일 안에는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방안(월 38만원 추가)도 포함돼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실무기구에선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소득)이 50% 안팎으로 정해지는 1.6~1.7%의 지급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재분배도 주목 = 지급률이 정해지면 남은 쟁점은 연금 재원을 얼마나 더 걷을지, 그리고 더 걷은 재원을 어떻게 나눠줄지 여부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자는 새누리당 안은 연금 재원을 정하는 기여율(현행 7%)도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는 대신 재직자는 10%로 높인다.

새정치연합도 기여율 인상에는 찬성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김용하 안은 기여율 10%를 제시했다. 지급률 인하에 결사반대하는 공무원 단체도 기여율 인상은 수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여율은 9~10%로 모아진다.

지급률·기여율에 추가되는 이슈가 소득재분배다. 소득이 적은 계층은 자신이 받을 몫보다 연금을 더 받게 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철저히 낸 만큼 주는 소득비례 방식이다.

새누리당·김태일 안은 연금액 계산식의 평균소득에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평균소득)을 50%씩 적용하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를 주장한다.

새정치연합·김용하 안은 기여율 4.5%, 지급률 1.0%에 B값을 적용해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총 기여율·지급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득재분배 강도는 달라진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가 이런 식의 소득재분배에 거부감을 보여 실무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 ‘공회전’ 우려…정치적 타협에 무게 = 지급률, 기여율, 소득재분배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진통 끝에 출범하는 실무기구에서 본격 논의된다.

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게 될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을 배제한 채 정부·노조·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선 7명 중 공무원 단체 측 인사 2명과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이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왜 공무원연금만 깎으려 드느냐”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공무원연금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개혁으로 전선을 넓히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실무기구도 대타협기구처럼 한동안 기싸움을 벌이며 공회전만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어서 공무원 단체가 투표 결과에 따라 실무기구를 박차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무기구는 단일개혁안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을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위는 여야 의원 7명씩 참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설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