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확대 방침 발표 직후 돌발변수…정부 부담 가중

북한이 최근 불법 입북 혐의로 억류 중이라고 밝힌 미국 대학생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일단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일 북한이 최근 불법 입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 북한이 올해 3월 남한 ‘간첩’이라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국기 씨, 최춘길 씨와 함께 모두 4명으로 증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주원문 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위 등을 파악한 다음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으로 사실상 당국간 대화 루트가 끊긴 현재로서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석방을 촉구하거나 대북 통지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통일부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기존 억류자 3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석방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작년 6월 김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를 일축했으며 지난 3월 말에는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의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마자 북한의 주원문 씨 억류 사건이 불거진 점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북한의 우리 국민 추가 억류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 억류자 3명을 모두 국가정보원 ‘첩자’ 혹은 ‘간첩’으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주원문 씨에 대해서는 아직 ‘불법 입국’ 혐의만 적용한 점으로 미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국민을 4명이나 붙잡은 북한은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간 대화가 열릴 경우 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작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전격적으로 북한에 파견해 미국인 2명을 송환한 것처럼 정부도 보다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억류자 3명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올해 8월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며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밑 접촉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만큼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