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방어 위주 KAMD·킬체인, 北 SLBM에 ‘무용지물’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탄이 정상적으로 사출되는 시험 장면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북한은 9일 노동신문을 통해 동체에 붉은색으로 ‘북극성-1’이라고 쓰인 탄도탄이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같이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잠수함용 수직발사관 개발과정을 볼 때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탄도탄은 ‘더미탄’(모의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수함용 수직발사관의 개발 과정은 지상과 해상 시험을 차례로 거친 다음 수직발사관을 잠수함에 장착한 뒤 더미탄으로 사출시험을 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더미탄은 탄두에 고폭탄을 탑재하지 않고 탄 하단부에 추진 장약만을 넣게 된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더미탄은 부력에 의해 수면까지 도달한 다음 수면에서 추진 장약이 점화되어 날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북한은 앞으로 탄두에 실제 고폭탄이 탑재된 완성품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 과정으로 미뤄 북한은 고폭탄을 탑재한 실제 SLBM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무기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면 SLBM에 충분히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군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완성되면 만재배수량 2천500t으로 추정되는 이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출시험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수중 어느 곳에서도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1t 이하로 소형화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 당국의 평가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북한이 개발한다면 서방국가의 인정 여부를 떠나 북한은 자연스럽게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이런 우려할 사항까지 진입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거나 대응할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와 킬체인은 북한지역의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하층용 방어체계에 불과하다.
북한지역의 항구에서 출항하면 거의 추적이 불가능한 잠수함이 공해상 수중으로 이동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발사한다면 KAMD체계와 킬체인으로는 이를 탐지 요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AMD 체계는 고도 30∼40㎞ 이하의 하층단계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이고, 킬체인은 지상 미사일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가 주로 타격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그나마 2023년께나 구축될 전망이다.
수중 잠수함을 탐지할 수단이 부족하고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 무기체계 전문가인 문근식 박사는 “지상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무기체계는 없다”면서 “우리 군도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핵무기를 탑재한 적국의 잠수함에 상대하려면 비슷한 전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달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바탕으로 그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7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원료 재활용의 길이 열리면서 핵잠수함 3척의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20%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