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금 폭탄’에 엇갈린 반응… 與 일각 “원내대표 회동 전 브리핑 부적절”

청와대가 10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브리핑 시점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당내에 있다.

반면 야당은 “월권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뻥튀기 자료를 꺼내 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평균 26조원의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며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1.0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잘못된 수치를 인용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거의 고의”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안 및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한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만 포함됐지 ‘50%’라는 수치는 못 박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전 김무성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및 협상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 아래 첨부서류에 명시키로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이른바 ‘50-20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1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50% 명기’ 요구와 여당의 ‘수치 명시 불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금개혁의 5월 국회 처리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