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BMD 가입 검토해야”…野 “국민불안, 팩트 정확히 알려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이를 실전배치될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방부 공식 발표를 보니 SLBM이 개발 중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며, 잠수함을 지대지미사일(SSM)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은 얕보고 우리 능력은 과다 평가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SLBM이 실전 배치되면 킬체인, KAMD로 대비가 안 된다”며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공식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공갈 한번 치니까 언론이 완전 놀아났고 국방부는 답을 (제대로) 못내놓으니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완전히 놀아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KAMD나 킬체인 자체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게 언론의 지적”이라며 “3면이 바다라 어디에서도 쏠 수 있고 360도로 위협받을 수 있는 발사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대응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이 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북한이 바다에 숨어서 쏘면 다 맞겠네’라는 인식을 가졌는데 국방부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걸 보면 곳곳에 허점투성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민이 안보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발사결과를 보고 우리의 군사적 문제점은 없고 철저히 대비한다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팩트를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발표 내용을 보면 너무 안이하다. 잠수함, 해군기지가 어디에 있든 다 추적할 수 있고 사전대응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중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게 안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미사일을 통해 얼마든 타격할 수 있다는 논조로 발표했다”고 국방부의 태도를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포(어뢰)를 쏘고나서도 아무 문제없이 돌아갈 정도로 대한민국 감시시스템이 무기력하다는 염려와 우려가 많았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에 다 대응 가능하고 SLBM도 대응 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늘 이시간 천안함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찾아낼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SLBM 사출시험이 성공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 북한”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고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우리는 킬체인과 KAMD에 매달려 왔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된다”며 “북한을 뒤쫓아가서는 개발을 못 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