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명시 주장한 野 민노총 지시 받았나” 역공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진력하고 있다.

극적인 타협 없이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향후 협상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야당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하려는 건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는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는지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된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도 “야당은 지난 연말 주민세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 ‘인두세’로 몰아붙였다”면서 “그런 야당이 지금은 국민 증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야당의 ‘50% 명시’ 주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외부세력의 압력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50%를 내놓아서 정국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려는 일부 강경세력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면서 “며칠전 제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용을 너무 모른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무원들도 ‘오케이’했는데 (야당이) ‘50% 명기’ 요구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는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 등이 서명한 이른바 ‘5·2 합의문’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무산 이튿날인 7일 김무성 대표의 지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등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을 조준해 ‘은폐 마케팅’을 펼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국회 연금 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