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이권 지키기, 진보는 이념지키기만””진보좌파나 우파나 자기 이념속 논쟁하다 국민삶 해결에 거리둬”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2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진보진영에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진보진영을 겨냥해 “노동 없는 자본이 없듯이 자본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는데 끝없이 반자본만 하며 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때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3월 안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내일’ 소장도 그만 두고 정치 활동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하지만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정책적 조언을 하는 ‘안철수의 사람’으로 꼽힌다.

이날 특강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민병두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 했으나 안철수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안 전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문 대표의 면전에서 진보진영의 대표격인 문 대표를 향해 ‘뼈있는 비판’을 한 것이다.

장 교수는 “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며 “애초 분배가 안 되니 세금이 안 걷히는데, 임금 자체를 안 주고 무슨 재분배 논의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을 향해서는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시장,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200개 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이권 지키기, 전부 자기 소원수리였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신채호 선생의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시장경제를 한다는데 진보 좌파나 우파나 각자의 이념 속에서 논쟁을 하다보니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며 양 진영을 싸잡아 꼬집었다.

또한 “보수는 박정희 향수를, 진보는 끝없는 수입품(수입 경제정책)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보수는 자기 이권 지키기를 하고 있고, 진보는 이념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한 마디로 불평등”이라며 노동 소득의 분배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기업이 돈을 못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안에 움켜쥐고 있어서다”라며 “원래 가계가 임금 일부 저축해서 그걸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가 정상인데 기업이 자기 돈을 움켜쥐고 투자를 안 하면 순환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후 오랫동안 시대정신이 실종됐고,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못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아마 평등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에 와닿게 할 건가가 경제이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