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 담당자 80% 전문지식 없어…육안으로만 점검”

불량 건축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학교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학교 시설물 안전 업무 담당자 1만1천여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8천800여명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육안으로만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40년 이상된 학교 시설물 총 664개동을 정밀 점검한 결과 이들 가운데 28개동의 경우 재난위험 수준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3개월이 지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에야 철거 조치를 했다.

또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옹벽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2010년 9월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축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100ｍ, 높이 12ｍ 규모의 옹벽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다.

학교 건물 신축에도 문제가 많았다.

경북교육청은 연약 지반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포항 모 초등학교의 교사동과 급식동 연결 통로를 신축했다가 지난해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용이 중지됐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고 있어 2014년 11월 현재 90명 학생들이 학교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 3만3천여개동 가운데 4천700여개동이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도 지난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41％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 충남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