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적반하장”…재작년 장성택 처형때 메시지보다 강해져 한반도 안보상황 엄중 판단…北 도발말라 경고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4일 이북도민 간담회에선 북한이 “최고 존엄(김정은)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공개 처형으로 극대화된 북한의 공포정치를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당시 “북한 실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2014년 1월6일 신년회견),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2013년 12월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고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판적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및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강도 비판 발언은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며,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위협을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태와 공포 정치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이 또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닐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사들의 역사관과 교육관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말한 것도 관심을 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자유체제 수호라는 메시지를 발신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