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를 제안했지만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이견이 조속히 절충되지 않을 경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개인적 의견에 그치게 되고 여야 협상은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강경파들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의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일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정리된 원칙,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새 협상카드로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것은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50% 명기 원칙이 빠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50% 명기 원칙이라는 것이 보장성 강화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김성주 의원 등은 이날 5·18 기념식 행사가 끝나는 대로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차는 일단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과 함께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여당의 합의파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내홍 역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여당의 합의 파기로 인해 모든 논의가 꼬인 상황”이라며 “야당의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