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제안에 부정적…”5·2 합의 그대로 통과시켜야””5·18 광주정신은 국민통합…진정성 통할 때까지 최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비율을 못박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결론을 못박아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결론을 못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결론을 못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둘러싼 막판 대치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저쪽(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들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들이 그렇게 다르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도 공적연금 강화 입장은 정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